[국민자산주권시대] "200조 공공조달, 중기 할당 65%로" — 서재익의 최후 제안

국가가 해마다 쓰는 200조 원대 공공조달 예산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다. 그렇다면 그 구매력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— 발행인 서재익이 던지는 질문이다.

그는 중소기업 의무 구매 비율을 현행 수준에서 65%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, 이를 '국민자산주권시대'를 여는 실천 과제로 규정한다.

고용의 대부분을 떠받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정작 공공 시장에서는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