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재익의 레드펜] 공공조달 50% 룰의 배신… 중소기업 68% "기회조차 없다"

공공기관이 물품·용역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서 사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, 정작 상당수 중소기업은 입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다뤘다.

과도한 실적 요구, 정보 비대칭, 기관 평가에서 2~3%에 그치는 중소기업 지원 배점 등 제도를 무력화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한다.

의무 비율을 65%로 높일 경우 연간 약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시장과 1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추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