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재익의 레드펜] 200조 공공조달, 고용 81% 중소기업 참여는 단 '5%'

연간 240조 원에 이르는 공공조달 시장은 국내총생산의 12% 수준이다. 그러나 고용의 81%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실질 참여는 5%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.

세금에서 나온 구매력이 대기업과 소수 상위 계약자에게 집중되는 동안, 폐업으로 내몰리는 소상공인은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른다.

저자는 이 구조를 바로잡는 일을 '국민자산주권'이라는 틀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